정책 선택지
배출량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 규제,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탄소 가격제가 전 세계 온실 기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거래를 통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화석 연료 보조금은 2017년 기준 약 3,190억 달러이며 대기 오염과 같은 화석 연료로 동반된 간접적 비용은 약 5조 2천억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전부 철폐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28% 감소하며 대기 오염 사망자는 46%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 보조금에서 절약된 비용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실 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의 환경 기준이나 재생 가능 연료 기준 제정, 중공업의 대기 오염 규제 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력 생산에서 전력 회사들에게 재생 에너지의 비중 증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는 인권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안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배출량을 차지하는 부유국들이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가난한 국가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책도 고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사용이 감소하면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공정한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기존 분야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 투자가 필요합니다. 화석 연료 분야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제 협약
국제적인 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는 기후 변화 가속화를 막으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중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비준한 협정으로 1994년 제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이 있습니다. 유엔 기본 협약은 기후계에 대한 인간의 위험한 간섭을 미리 방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서는 생태계가 기후 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안정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 기체 농도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협약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규제하진 않았고 단지 협약을 위한 기초 토대만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협약 체결 이후 전 세계의 온실 기체 배출량은 증가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연례 협상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교토 의정서에서는 위의 유엔 기본 협약을 확대해 대부분의 선진국의 온실 기체 배출을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상 기간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집단인 77 그룹은 선진국이 대기 중 온실 기체 축적에 가장 큰 기여를 차지했으므로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온실 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인당 온실 기체 배출량은 개발도상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개발도상국이 자국 내 개발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온실 기체를 배출해야 했습니다.
2009년 제정된 코펜하겐 협정은 그 목표치가 너무 낮아 대체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의견이 많으며, 77 그룹의 개발도상국은 코펜하겐 협정을 거부했습니다. 코펜하겐 협정의 당사국들은 지구의 추가 온도 상승을 2 °C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협정에서는 2020년까지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매년 1천억 달러를 원조를 목표로 하는 녹색기후기금 설립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녹색기후기금은 예상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했고 자금 조달도 축소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모든 유엔 국가가 지구 온난화를 2.0 °C 이하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온난화 폭을 1.5 °C로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를 대체했습니다.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파리 협정에는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배출량 제한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련의 제한 절차가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더 진보적인 배출량 제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파리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2022년 기준 194개국과 유럽 연합이 파리 협정에 서명했으며 191개국과 유럽 연합이 파리 조약을 비준하거나 당사국으로 가담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체 배출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이 온실 기체 배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교토 의정서가 설계했던 내용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수정한 2016년 키갈리 개정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기체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던 강력한 효과를 내는 온실 기체인 수소불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후 변화 대처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협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 참여에 미진한 일부 국가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도 석탄 탄광 개발과 급속한 산림 파괴, 산업 개발로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입장 표명이 앞으로 열릴 유엔 환경장관 회의를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들 국가의 참여가 '온난화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반기문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직접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